아베 지지율 50%이하로 하락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 5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처리한 것이 지지율을 끌어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응답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9%로, 지난달 9∼10일 조사 때(53%)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앞선 조사 때의 25%에서 30%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고, 찬성한다는 답은 25%에 그쳤다. 직전 조사에 비해 반대는 8%포인트 상승했고, 찬성은 5%포인트 떨어졌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서는 61%가 ‘문제 있다’고 답했고,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은 24%였다. 

또 이 법안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우려된다(32%)’와 ‘어느 정도 우려된다(50%)’는 응답이 합해서 82%나 됐다. 이를 감안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의 하락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강행처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외교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비밀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