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핫라인’ 등 위기관리 체제, 바이든 미 부통령 “양국에 제안”

중·일 ‘핫라인’ 등 위기관리 체제, 바이든 미 부통령 “양국에 제안”

ㆍ아베와 회담 “중 방공구역 공조”

동북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일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양국에 제안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갈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측에 중국과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채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며 “중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도 이런 우려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우발적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관리 체제를 강조한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일본과 달리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이 제안을 중·일 양국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강한 미·일동맹에 기반을 두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해 미·일동맹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중국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4일 출범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일동맹은 아·태지역에서뿐 아니라 우리들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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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물체가) 명확하게 일정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적시에 군용기를 출동시켜 식별 처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아베 만난 바이든 ‘미·일 공조’ ‘중·일 중재’ 두 가지 메시지

ㆍ한·중·일 순방 미 부통령 ‘동북아 고차방정식’ 풀까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3일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맞서 미·일 공동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일 간 위기관리 체제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방공식별구역 설정 사태가 단기간에 풀릴 사태가 아닌 만큼 우선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의 일방적인 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강한 미·일동맹에 기초해 양국이 긴밀하게 연계 대응한다”는 데 일치했다. 

▲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용인 못해” 입장 재확인
아사히신문 인터뷰서 한·일 관계개선에도 의욕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은 미국이 일본과 달리 자국 민간항공사에 대해 중국 당국에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라고 권고하면서 일본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바이든 부통령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일 간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중·일 양국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동북아 갈등 진화라는 핵심 목표는 일단 달성되는 셈이다. ‘중재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이든은 이번 순방에서 동북아 긴장을 완화하면서 동맹국인 한·일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과도한 대립을 피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중·일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성은 이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보기엔 미흡하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센카쿠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항공기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양국 간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중·일 당국이 각각 표명한 바 있다. 중국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달 28일 전·현직 일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공식별구역에서 쌍방 군용기 간 예기치 않은 충돌사태를 피하기 위한 공중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일본 측도 돌발사태 방지를 위한 중·일 간 ‘핫라인’의 필요성을 누차 거론해왔던 만큼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바이든의 방문을 통해 결연한 대중 압박을 기대했던 일본에는 다소 미흡해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민간항공기의 사전 비행계획 제출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 엇박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특히 자국 항공사에 비행계획을 중국에 통보하라고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승객 안전 규정이나 관련 정책 등에 따른 연방항공청(FAA)의 조치라면서 방침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바이든은 이번 순방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한·일갈등 중재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 그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한이라는) 동북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미·일이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