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동중국해 내해화 수순 진행 중" 아마코 사토시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

“중, 동중국해 내해화 수순 진행 중… 미·일, 민간 차원에선 묵인할 것”
일 아마코 사토시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

아마코 사토시(天兒慧·66·사진)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현대중국 전공)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부분적으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마코 교수는 지난 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중국이 군사력·경제력의 증대와 함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놓고 대외노선을 둘러싼 강온 대립의 산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장기적인 외교·안보 구상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코 교수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동중국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 수순의 하나일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과 일본의 군용기들이 근래 동중국해에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그런 전술적인 차원의 대응을 넘어선 조치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중국이 오래전부터 방공식별구역 설정 계획을 준비해왔으며, 시진핑 주석이 4개월 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해 미국이 자국 민간 항공사에 중국 당국에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에 대해 아마코 교수는 “미국이 안보 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의 대두를 어느 정도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결정은 장기적인 외교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 민간 항공사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말도록 한 것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강경론이 강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일본도 민간 차원에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부분적으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일 간에 대중 대응에서 온도차가 발생했지만 결국 일본과 미국이 행동을 통일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아마코 교수는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서해와 남중국해 등에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갈등전선을 확대하려 하기보다는 당분간 동중국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도 보다 현명하고 실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정냉경열(政冷經熱) 원칙을 지켜 경제 면으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국과도 이번 기회에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