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독도·위안부 문제, 교과서에 정부 기준대로 기술하라”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가 지난 20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과서 개혁실행계획’에 따른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새로운 검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항목에서 일본 정부 입맛대로 교과서가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사회교과서에 관해 근대사에서 통설이 없는 항목을 기술할 때는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부 견해나 확정 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또 미확정된 시대적 사안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등 3가지 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등 일본과 한국·중국 등 인접 국가가 견해차를 보이는 항목에 관해 일본 정부 입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 검정기준 개정안은 의견공모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한 뒤 내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단 두 차례 회의 결과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졸속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교과서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가쿠게이대학 가토 고메이(加藤公明) 특임교수(역사교육학)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은 불합격을 사전에 암시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집필자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도 없는 정부 견해를 빌미로 멋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