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곧 북한과 국장급 회담” 북·일 간에 ‘훈풍’… 관계 개선 새 국면

ㆍ메구미 부모·손녀 상봉 이어 납북자 문제 공식 의제로

ㆍ양국 교섭 일정 궤도 전망… 한·미·일 공조 균열 ‘딜레마’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메구미 딸의 상봉이 11년여 만에 실현되면서 북·일 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북·일이 조만간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열어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는 등 양국 교섭이 일정 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북한과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곧 개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은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적십자 실무협의를 계기로 진행될 외무성 과장급 비공식 협의 때 국장급 협의 재개에 대해 대체로 합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장급 협의는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시절인 2012년 11월 열렸으나 다음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중단됐다. 국장급 협의는 국교정상화가 목적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국이나 몽골에서 열리며, 일본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북한에서 송일호 북일교섭담당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장급 협의가 열리면 일본은 납치피해자 17명 중 귀국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조사 및 안부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일련의 비밀·비공식 접촉을 통해 탐색전을 벌여왔다. 북한은 지난해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데다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화가 쉬운 일본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겠다는 심산이다. 중국·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으로서도 ‘대북 대화’는 매력적인 카드임에 틀림없다.

북·일관계 소식통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평가하긴 이르지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번 교섭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납치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난처해지는 쪽은 도리어 일본이다.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를 비롯한 독자적 북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균열시키는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아베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출구전략’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일본 정부의 고민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