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관계 복원 ‘대중 견제 지렛대’ 노려

ㆍ‘정상회담’ 적극 나서는 속내

일본은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일관계 복원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에 응할 의향을 새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장급 협의는 작년부터 한국 측이 요구해온 것으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고, 교과서 검정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성의’로 해석될 만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을 정도로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한·일관계 전문가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과 정상적인 이웃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비정상화’를 정상 상태로 되돌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를 정상 궤도로 복원시키자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은 내심 한·일관계 회복이 대중국 견제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강경한 대일태도를 보여온 중국은 최근 들어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한·일관계 복원이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정권은 또 이번 회담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대표되는 ‘보통국가’ 정책에 대한 외교적 추인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보수층의 반발이 불가피한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외무성 고위급 협의가 위안부뿐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 등 폭넓은 한·일 현안을 의제로 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로 압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독도 문제도 함께 다룸으로써 국내 보수층을 배려하고 향후 협상에서 공세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