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생각>과 금융당국의 지대추구

경제용어에 ‘지대추구(rent seeking)’란 개념이 있다. 특정 주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노력없이 초과소득을 거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대추구 행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하며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한다.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물주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한 기업들의 과열경쟁 같은 것들이 지대추구 행위의 대표격이다. 

권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취업을 청탁하거나 경쟁에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지대추구 행위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영화 <오빠생각>의 영화표를 금융회사들에게 사들이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은 사실여부를 떠나 퇴행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개혁’를 외쳐온 금융위이기에 더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