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헬조선' 만드는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대입 무한경쟁→가계의 교육비 부담 급등→성공신화의 소멸→금수저·흙수저의 사회.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순서도는 대략 이렇다. 

외환위기 전만 해도 80%정도이던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은 지난해 62%로 추락했다. 대기업 사원이 100원을 받으면 중소기업 사원은 62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핵심인력·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전방위적 ‘갑질’에도 원인이 있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면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격차도 줄어든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내수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한다. 혁신센터를 짓는 것보다 불공정거래 근절에 주력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경제’일지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운영하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왕 만들었으니 제대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