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경제비상" "긍정적" 오락가락...'정경분리'가 절실한 박근혜 정부

경제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종잡을 수가 없다. 1월만 해도 경제비상이라더니 7일에는 ‘긍정적’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나쁘지 않다고 한다. 7일의 발언은 야당의 경제실패론에 대한 방어 차원이고, 1월 발언은 노동법 서비스법안의 통과를 위한 야당 압박용이라는 건 이제 웬만한 이들은 다 안다.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경제발언이 정치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인식을 보이는 것은 문제다. 공교롭게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7일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공식 보고서를 냈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에서 두드러진다. 핵개발 자금 전용에 대한 증거도 없이 개성공단을 중단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초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미칠 파장도 기우가 아니다.

국내정치가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외관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경분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