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 테러위험 높이는 '공공부문의 인건비 절감'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은 참여정부부터 본격화됐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효율화의 주된 타깃은 인력감축이었다. 효율화의 주된 척도인 경비절감을 달성하는 손쉬운 방법이 인력감축과 인건비 절감이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부문이나 주요 보안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폐단이 고질화됐다. 수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신도림, 사당, 강남 등의 지하철역에서 좀처럼 역무원을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극단적인 인건비 감축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요 보안시설인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부부가 환승장 출입문을 열고 밀입국한 사례는 보안업무의 외주화·비정규직화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주요시설인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보안장비 4분의 1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비용절감을 위한 보안업무의 외주화에 근본원인이 있다. 

　

테러위험이 높다면서 테러방지법까지 만든 정부가 비용절감 때문에 구멍난 보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