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독일형 노사협력'의 효시였던 개성공단

내년에 출범예정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공기업으로는 국내 처음 독일형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개성공단에서는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방식의 노동자 경영참여제가 정착돼 왔다. 지난해 출간된 <개성공단 사람들>의 한대목. 

　

“개성공단에서는 현지 법인장이나 주재원이 북측 직장장과 협의를 통해 기업을 운영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점에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남측에서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도 자본과 노동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요. 자본우위의 우리 노사문화가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요?” 

　

개성공단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노동과 자본이 상호 존중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노사상생의 실험장이었던 셈이다. 여러모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