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경제]전기시장 개방정책이 못 미더운 까닭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를 기업들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판매를 민간에 맡겨도 되느냐는 우려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바닥수준이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 시장을 경쟁구도로 만들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국내 판매차량과 수출용 차량을 다르게 만들고, 같은 값인데도 일본에서 파는 과자와 국내에서 파는 과장의 중량이 다르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불거지면서 기업에 대한 불신은 쌓여왔다. 여기엔 기업범죄에 관대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 

　

결국 기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 정부가 새로운 기업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에 부딪힌다. 기업과 정부가 쌓아온 ‘업보’다. ‘신뢰’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한국 기업들의 혁신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