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중단

　

　일본 정부가 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여부 심사를 유보할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도쿄도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일본내 대북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일본 당국의 ‘총련 때리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산케이신문은 24일 “북한 영향의 사상교육과 반일교육 등의 문제점을 들어 도쿄도가 조선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일본 내 지자체 가운데 도쿄도가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는 보조금 지급 중단의 이유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유보했고, 도의회에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쿄도는 조선학교를 포함해 27개 외국인 학교에 대해 매년 10월 보조금 신청을 받아왔으나 지난 9월 납치피해자가족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조선학교 내에서) 반일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과거 납치사건에 총련이 간여했다는 상황증거도 있다”며 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조금 신청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나 여타 외국인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되자 조선학교만 ‘적용 예외’로 하고 여타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각 지자체는 전국 약 70개 총련계 학교에 연간 8억엔(약 1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쿄도는 10개교에 연 2400만엔(약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자체 가운데 오사카와 홋카이도, 지바 등 9곳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고, 이바라키, 히로시마 등 18개현은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교무상화 적용을 보류해온 조선학교에 대해 뒤늦게 무상화 적용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난 11월 말까지 학교 쪽의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이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