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일본 인구감소

일본의 한해 인구 감소폭이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올해 성년(만 20세)이 되는 인구가 43년 만에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이 일본 경제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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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인구는 12만3000명이 감소해 감소폭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가 2009년 보다 5만2000명 늘어 119만4000명에 달한 반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년전보다 1000명 늘어난 107만1000명에 그쳤다. 후생노동성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불볕더위로 8월 고령자 사망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사망자 수와 인구 감소 폭은 모두 1945년 이후 최고치였다.  

일본 인구는 2005년에 처음으로 순감소로 전환해 2007년부터 4년 연속 줄었다. 감소폭도 2007년 1만8516명에서 2008년 5만1251명, 2009년7만1830명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1960~70년대에 연간 100만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저출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본격 감소로 바뀌었다. 

총무성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년전보다 13만명 감소한 1억2739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성년(만 20세)이 되는 인구는 남성 63만명, 여성 61만명 등 124만명으로 총인구의 0.97%에 머물 전망이다. 만 20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밑도는 것은 인구추계가 시작된 지난 68년 이후 처음이다. 성년 진입인구는 지난해 보다 3만명 감소했고, 4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일본은 95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2005년 총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동및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악화및 저출산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품, 의류, 유아및 아동용품 등 소비재 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의 증가와 관련이 크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급여도 적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면서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고용정책연구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속가능 사회실현을 위한 고용·경제시스템’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증가→소득감소·저출산→경제활력 저하라는 구조가 경제침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일본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3년 내각에 저출산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하고 어린이 수당을 신설하는 등 거국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여자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05년 1.26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7로 다소 회복됐으나 지난해 출생아수(107만1000명)는 2008년(109만1156명)보다 2만명 가량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