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오자와 처리’ 고민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강제기소됐으나 ‘오자와 문제’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내 기류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자와 치기’를 서둘렀다가는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1일 민주당 집행부가 강제기소된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윤리 규정상 범법행위나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제명,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으며 당원 자격 정지는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 

민주당 집행부는 오자와 본인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허위기재)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탈당 권고도 본인이 불응할 가능성을 들고 있다.

그동안 오자와가 기소될 경우 민주당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비쳐온 간 총리도 정작 강제기소가 이뤄진 뒤에는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간 총리는 지난 31일 “당직자회의에서 (오자와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간 총리로서는 올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의원 수 150명에 달하는 오자와 그룹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소비세 인상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오자와 그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도쿄 제5검찰심사회의 작년 10월 강제기소 결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검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지난 31일 오자와를 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