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원전정책 재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태와 관련해 원전 신·증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유화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1일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14기 이상 증설하기로 한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충실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국내 에너지의 30%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런 의존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달 31일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과 회담하고 “원전 신·증설 목표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원전이 대형재난에 취약하다는 점검결과가 나오면서 국민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전국에 산재한 원전 54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번 대지진과 같은 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처럼 전원을 상실해 원자로의 냉각기능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원자력 의존도가 큰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한국 등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원전 증설 계획이 중단될 경우 전력 공급 부족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타격이 크며 대체에너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 14기를 신·증설하는 내용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 관리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자로서 잘 해나가길 바란다”며 국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