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전력, 하마오카 원전 가동중단 결정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주부(中部)전력이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간 나오토 총리가 요청한 원전가동 중단 요청을 수용했다. 

　
주부전력 미즈노 아키히사 사장은 이날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전가동 중단요청을 수용해 현재 점검중인 3호기와 가동중인 4, 5호기의 운전을 방재대책이 완비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부전력의 결정은 원전가동을 중단할 경우 화력발전에 필요한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조달에 대해 정부가 전폭지원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 연료인 LNG 구매를 위한 교섭도 진척을 보였다. 지난 7일 구매교섭차 카타르로 날아갔다가 이날 귀국한 미타 도시오 주부전력 회장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전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에 대한 ‘원전 지역교부금’을 원전가동 때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호소노 고시 총리보좌관은 8일 “국가정책에 협력하는 자치단체를 확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가동 중단을 위한 사전조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셈이다. 

　
하마오카 원전 가동중단 카드로 한때 퇴진위기에 몰렸던 간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일본내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지사는 간 총리의 하마오카 원전중단 요청에 대해 “큰 영단을 내렸다”며 “간사이지방의 절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주부전력에 빌려줄 방침”이라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간 정부의 이번 ‘탈(脫)원전’ 행보가 에너지정책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간 총리는 지난 8일 “가동중단은 하마오카 원전 뿐”이라며 다른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 안전성 확보에 나서는 한편 원전의 신증설은 억제하는 정책기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타 위험 원전의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 지진예측연합회 모기 기요오 회장은 이날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니가타 현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등 여타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