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 공동선언 무산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신 공동선언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념도/ 출처=thinker365.blog130.fc2.com

요미우리는 미·일관계 소식통의 말을 빌어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이 예고되면서 9월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이 중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을 이유로 참여를 연기하면서 공동선언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안전보장·경제·문화 및 인적교류 등 세 분야에 걸쳐 향후 동맹 50년의 기본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작성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9월 간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공동선언에 담기로 한 안보 강화방안은 지난 6월 미·일안보협의회(2+2)의 공동성명에서 대체로 합의됐고, 경제동반자협정은 일본이 참여연기를 통보함에 따라 별도로 공동선언을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미국은 특히 일본이 경제동반자협정 참여는 유보하면서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검토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9월 초순 일본 총리를 초청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간 총리를 초청한 것”이라며 총리가 바뀔 경우 공식 방미 초대는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