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잡을 수 없는 MB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상황에 대한 인식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대통령은 22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新) 브레튼우즈’ 창설 논의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금융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만큼 현재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에 지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금융질서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본이 갖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고,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는 이에 대한 자성의 결과물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금융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헤지펀드 감독강화,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국가간 감독 공조 등 규제강화 등이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의 핵심이다.‘고삐풀린’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축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욕망만 채워줄 가능성이 큰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금융규제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쑥 불쑥 내놓는 발언들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좀 더 정교한 인식과 판단을 보여줘야 시장이 신뢰를 보낼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