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정권의 국내 과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민주당 새 대표는 내정 면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주요 정책을 승계하되 정책 실행력을 높여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당내화합을 이뤄내는 한편 야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은 노다 내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노다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둘 정책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이다. 선진국 최악의 수준인 재정적자 문제와 엔고 대책 등도 발등의 불이다. 낮은 지지율로 추진력을 상실한 간 내각이 밑그림만 그려둔 과제들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가 노다 내각에 주어진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다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도 “증세 없이 국채발행만 지속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범죄”라고 밝힌 만큼 ‘정공법’을 택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재가동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재가동시켜 전력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의 정책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도 물론이지만 우선 당내화합이 필수적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간 총리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갖고도 당내 분열로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정책추진력을 잃고 단명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노다 대표가 당내 최대 계파이자 선거과정에서 정적이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 그룹과 화합을 이뤄낼지에 국정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노다 대표는 이날 경선승리 직후 “거당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일찌감치 화해신호를 보냈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은 “말로만 당의 대동단합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응수하며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