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와)의 정치' 시도하는 노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 비해 원전에 친화적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새 총리의 등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이후 일본의 ‘탈원전’ 움직임이 정체 또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노다 지명자가 민주당의 핵심보직을 계파별로 배분하는 일본형 ‘와(和·화합)의 정치’ 부활에 나섰지만 당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과거 자민당 정권의 구태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노다 총리 지명자는 월간 <문예춘추> 최근호에 게재한 ‘나의 정권구상’에서 “2030년까지는 원자력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전 해외수출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7월 간 총리의 ‘탈원전’ 발언에 대해서도 “서둘러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노다 지명자는 원전 신규건설은 동결하겠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다 지명자가 관료친화적인데다가 주변에 전력업계와 가까운 의원들이 많은 것도 전임 간 총리와 다른 점이다.

　
이처럼 원전에 ‘너그러운’ 노다 내각하에서 ‘탈원전’ 정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평론가 사타카 마코토(佐高信)는 “(노다 총리 지명자가 나온)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들은 말은 잘하지만 남의 말을 잘 안듣는다. 국민의 탈원전 여론을 그가 귀담아 들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다 지명자는 당 핵심보직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등 반대파 그룹인사들을 배치하는 ‘탕평인사’에 나선 데 이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당정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전임 간 총리의 내각독주에 당이 불만이 컸던 점을 감안해 각료회의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당 정책조사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정책영향력이 커질 경우 이해관계자와 유착되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족(族)의원’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자와 그룹의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의원에게 ‘정권의 2인자’ 자리인 간사장을 내준 것에 대해서도 “당내화합을 지나치게 매달리다가 자칫 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