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이미 해결된 문제"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협의 제안에 대해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에는 응하지 않되 다른 차원의 대응수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이같은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다만 “(위안부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당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위로금 지급 등을 포함한 우회로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창설했다가 2007년 해산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수령거부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이날 회견에서 이 기금을 거론하며 “한국에는 이를 받지 않은 분이 많다는 점이 (협의 제안에)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본 외무 부대신의 말은 청구권 협의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며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 개최를 요구한 우리의 문서에 공식적으로 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