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TPP에서 내릴 수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결과 국익에 손해가 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다 총리가 환태평양 협정 협상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내각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가볍지 않다.
 

　
 
노다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환태평양협정 참여와 관련해 “어쨌든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에 참가한 것”이라며 “(참가여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여를 향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협상에 정식으로 참가하려면)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9개국이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이 미·일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노다 총리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협상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협상에서 쌀을 관세철폐의 예외품목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품목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적인 보험제도를 근본부터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도 이날 노다 총리가 밝힌 환태평양협정 관련국과의 협의방침에 대해 “협상참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노다 총리의 발언은 다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협정 참가논란을 전후로 내각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49%로 한 달전의 55%에 비해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0%로 한 달전의 48%에 비해 떨어졌다. 정부가 협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강해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경우 반대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협상과정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는 태도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일본내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일본이 협상에 끝까지 참가할 지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1년마다 총리가 교체되는 약체 권력구조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 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국내의 반대의견이 많아 국회비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정권붕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을 위한 범정부 작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협상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10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협정은 협상에만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끝까지 갈 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환태평양협정 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점이익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한국 정부당국자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최소 1년 동안은 한·미 FTA를 손질할 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제쳐두고 교묘한 착시현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마이치니신문은 일본 정부가 교섭을 중도에 포기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정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실제 교섭참가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이고,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 ‘참가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참가를 취소하면 된다”며 “취소할 경우 민주당이 제언해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이 비판받는 것은 ‘자기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이라면서 “자기판단에 의해 중도포기하는 것은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5일 국회답변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을 경우 협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도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또 문서에서도 언급된 바 대로 일본이 환태평양협정에 정식 참가하는 것은 빨라야 내년 3월이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통상교섭에 들어가기 90일전까지 의회에 통보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의 사전조정을 위해 2~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환태평양협정 협상에 일본외에 캐나다, 멕시코 등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2개국으로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1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종합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가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5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열리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선점 이익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FTA에 대해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