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 낮출 듯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행정쇄신회의가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23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쇄신회의에 의하면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조정되는 연금 지급액이 과거에 취해진 특례조치로 본래보다 2.5% 정도 높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해 증감하지만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은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않았다. 

　
행정쇄신회의는 이 때문에 과다 지급된 연금액이 약 7조엔(104조원)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젊은 세대에 연금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상도 “조속하게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며 감액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세 등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지급액을 낮출 경우 수급자들의 반발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지급액을 낮추면 부부가 월 23만엔(266만원)의 후생연금을 받는 경우 월 5700엔(6만6000원), 기초연금을 월 6만6000엔(76만원) 받는 수급자의 경우 월 1600엔(18만5000원) 정도 연금이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