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자증세' 재추진

일본 정부가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가 소비세 증세에 맞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2015년 전후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를 제외한 액수)이 1800만엔(2억67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억엔(14억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제조사회는 고소득층의 소득구간을 세분화해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까지만해도 75%에 달했지만 이후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최고세율을 점차 내리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하됐다. 상속세도 현행 최고세율 50%를 55%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보호가구에 대해 생활보호와 별도로 생활 필수품 구입시 부담한 소비세 증세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복구재원 확보차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임시증세를 실시하기로 돼 있어 추가 인상할 경우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소비세 인상에서부터 반기를 들고 있어 소득세·상속세 증세는 더욱 난관이 예상된다.

　
부유층 증세 논의는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때도 추진했으나 정권의 구심력 저하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