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전투기에 F35 유력

일본 정부가 이번 주중 항공자위대의 차세대전투기(FX) 기종을 선정해 발표한다.

30년만에 1억엔(14조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력전투기 40대를 교체하는 큰 사업이지만 개발이 채 완료되지 않은 F-35가 유력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자칫 잡음이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의 선정결과는 내년 말로 예정된 한국군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전투기 후보 3개 기종의 성능을 종합평가한 뒤 이르면 오는 16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기종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세대전투기 후보는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공동개발중인 F-35기와 미국 보잉사의 FA-18E/F기,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다. 방위성의 작업팀은 차세대전투기 후보의 성능과 가격, 기체의 생산과 정비에 일본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기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들은 항공자위대가 눈독을 들여온 F-35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35는 제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22랩터의 보급형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과 뛰어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공군과 해병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일본 정부가 요구해온 기술이전 등에 소극적이던 록히드마틴사가 지난 9월 제출한 제안서에서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도움이 됐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잇따라 스텔스 전투기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일본 정부를 F-35 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다.

　
하지만 F-35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기종이라는 점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 개발단계의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F-35는 또 지난해 시험비행 중 연료펌프 이상증상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결함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F-35의 개발은 2018년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이 제시한 납품기한은 2016년이어서 F-35가 선정될 경우 잡음이 일 수 있다. 

　
여기에 F-35나 F/A18이 선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가격과 납기의 결정권을 갖는 ‘대외유상군사원조(FMS)’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을 선불로 지급해야 할뿐 아니라 납품기한을 미국사정에 따라 임의로 늦추고, 경우에 따라 추가요금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후보기종의 가격과 성능을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방위상도 최근 “매우 중요한 기종선정이므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위성 내부에서는 “가격과 성능이 공표될 경우 참여업체의 다른 거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자 사설에서 “선정이 유력한 F-35의 의문들에 대해 정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