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권 총리 공선제 추진

일본 야권이 총리 선출 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총리 공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여서 총리 공선제가 향후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25일 “다함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총리 후보를 직접 투표하는 총리 공선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리 공선제는 일본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도 찬성하고 있다.

다함께당이 검토 중인 총리 공선제 법안은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총리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중의원 후보’를 1명 선택해 ‘참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투표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중의원 선거 후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총리를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