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한국특파원단 인터뷰에서 '원전 정책 유지' 강조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사진)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통제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 대해 “규제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감독해야 하고, 사업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감독당국이 도쿄전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최근 부산 고리원전 1호기도 한 달 동안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원전 관리·통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전 사업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원전 사고 교훈으로 “원자로 비상용 전원이나 펌프를 쓰나미로 잠길 만한 곳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연료 손상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를 상정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배기 작업을 지체했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이미 착공한 원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수출도 용인할 것임을 밝혀 ‘원전 유지’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원전 신규 증설 여부에 대해 “현 상태에서는 원전의 신·증설이 곤란하다”면서도 “이미 건설 중인 원전은 진척상황이 다양한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외국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국 사정을 잘 살펴보고 핵불확산,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면서 안전성이 높은 원전을 제공해 원자력 협력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핵 안전을 강화하려면 관계국이 모두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에 대해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보의 공유와 협의 촉진을 통해 3국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긴급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년 만에 열리는 점을 거론하면서 “원자력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핵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밝힐 생각”이라며 “우선 원전 사고를 경험한 나라로서 원자력 시설의 방호, 긴급사태 시 즉시 대응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대처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감이며, 제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