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교과서 54%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될 사회교과서 절반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매년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사회교과서 103종 가운데 39종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54%인 21종에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내용의 기술이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시한 지도 등이 포함됐다. 또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일본사A와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의 세계사A, 데이코쿠쇼인(帝國書院)의 ‘현대사회’ 등 3종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써 고교 사회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36종에서 39종으로, 비중(윤리·지도 제외)도 42%에서 46%로 각각 늘어났다. 검정을 통과한 지리교과서는 7종 전체, ‘현대사회’는 12종 가운데 9종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했다. 

특히 2007년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본 우익계열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일본사’는 독도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고 기술의 양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과서 검정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나눠 실시되고 올해 38%만 검정을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독도’ 기술 교과서 비율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수준(66.7%)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정 결과는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지침을 출판사들이 충실하게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함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19종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진 교과서는 63%인 12종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서술 내용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고, 조세영 동북아시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애국주의와 영토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교과서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며 “고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