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량지원 중단” 중 “북 사전 통보 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백악관은 13일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는 점을 크게 보도했지만 미 정부 관계자는 “발사 성패 여부는 미국의 대응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실패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입을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발사 실패가 김정은 체제 안착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한반도 긴장지수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도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현 단계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3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라며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긴장 관리에 주력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긴급안전보장회의를 소집,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독자적인 추가제재도 검토하기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가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한국·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중의원은 비난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국가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며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말과 행동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북한 제재에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 전에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주중 한국대사와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북한의 로켓 발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