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정권 날개없는 추락

ㆍ지지율 바닥, 핵심정책 표류

일본 민주당 정권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지율은 20%대의 마지노선에 걸쳐 있고, 핵심 정책들은 여론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1년도 안돼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노다 내각의 지지율은 25%로 지난달 조사(27%)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지지율(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다.

노다 내각이 출범 7개월 만에 코너에 몰린 이유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서민부담을 강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형 토목사업들을 슬그머니 재개했고, 의원 수를 줄이는 것 등 정치권 고통분담 논의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정부 결정에 55%가 반대했다. 

외교면에서도 미숙성이 두드러진다. 한·일관계는 민주당 정권 들어 최악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와 외교청서 등을 통한 ‘독도 도발’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정부 고위관료가 ‘독도는 일본땅’ 집회에 직접 참석해 한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중·일관계도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았지만 관계 발전의 전기로 삼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노다 내각의 정책이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혹평도 나온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집착하는 데는 재무성 관료들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 정가에선 정설로 돼 있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를 내걸었으나 노다 내각 들어 관료 의존도가 더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해지자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원전 재가동 결정을 놓고 “노다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