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중국군 '위기관리' 문제 초래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과의 관계가 복잡화되고 있고, 대외 의사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함정의 태평양 진출이 상시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31일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진출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특히 중국 군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위기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중국의 군사팽창에 따른 위기감을 자체 무장강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백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문제에서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백서는 또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국방비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2배, 과거 24년간 약 30배”로 불어났으나 “주요 장비품의 조달비용 등에서 기본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군부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했다. 백서는 “인민해방군이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놓고 태도를 표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한편 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에서는 군의 대표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산당 지도부와 인민해방군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어 위기관리의 과제로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이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과의 동맹심화를 강조하면서 ‘동적방위 협력’을 진전시킨다는 방침에 양국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미군과 공동훈련과 경계감시, 시설의 공동이용을 진전시키기로 하는 한편 자위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활동을 상시적·전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밖에 호주와 올해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인도와 사상 첫 공동훈련에 나서는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각국과의 방위협력 움직임을 소개했다. 백서는 “한국과 보다 구체적인 방위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체결이 무산된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조기체결을 향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