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카쿠엔 '조용한 외교'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 방식을 취한다. ‘중·일 간 영토분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워 분쟁화를 피하는 대신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을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입국·상륙) 혐의로 이틀 만에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도 오래 끌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 등 150명이 센카쿠열도에서 위령제를 지내겠다며 상륙 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조용한 외교와 병행해 센카쿠에 대한 실효지배는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16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센카쿠를 사들이겠다”고 나서자 지난달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발표했고, 유사시 자위대의 센카쿠 출동에 관한 지침 마련에도 착수했다. 미군과 연계해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로 센카쿠 주변 해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이 ‘로키’로 대응하는 데는 2010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사건의 ‘트라우마‘도 작용한다. 당시 센카쿠 해상에 접근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자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물러섰다.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전임 총리 시절 벌어진 사태의 전말을 똑똑히 지켜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로서는 대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전을 막고 사태를 조기 진정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19일에는 지방의원 등 10명이 센카쿠열도의 우오쓰리시마(魚釣島)에 무단상륙하는 ‘상정외’ 사태가 발생했다. 또 중국에서 연일 반일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노다 정권의 운신을 옥죄고 있다. 

홍콩활동가의 센카쿠 상륙과정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영상의 공개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흔적이 드러날 경우 야당과 보수세력이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공격할 가능성 등 갖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