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도 강경대응 주문이 많아

독도문제를 둘러싼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 일본 안에서는 대체로 일본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독도문제가 본래 과거사에 대한 불철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어 일본 정부의 강경태도가 이런 사회 기류에 힘입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갈등이 한·일관계 전반으로 번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보수계열의 요미우리신문은 ‘여당은 배려외교를 반성하라’는 제하의 24일자 사설에서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마저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민주당 정권의 과잉 ‘배려외교’ 탓에 일본이 간단히 양보할 것이라는 오해를 한국에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도 완전히 해결돼 있음에도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이 새로운 ‘인도적 조치’의 검토를 표명한 것 등이 한국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감을 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사카모토 가즈야(坂元一哉) 오사카대 교수도 이 신문을 통해 “일본의 배려(외교)가 오해를 초래한 것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이)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의 ‘배려외교’가 문제를 키웠다는 시각을 전개했다. 지난 23일자 사설에서 “(한국에 부임한) 외교관들은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입장을 물으면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한국여론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편의주의로 이런 외교는 앞으로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전 주태국 일본대사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정기적으로 항의하지 않으면 한국에 의한 국제법상 시효취득이 성립돼버리는 만큼 1년에 한 차례 정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카자키는 이날 산케이신문에서 “전쟁상태라면 모르지만 총리의 친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반송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성향인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자 사설에서 한·일 갈등의 한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본질적인 인식이 부족했다는 자성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사설은 “양국이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역사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일본이 1993년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점, 민간 주도의 ‘아시아여성기금’을 마련해 보상에 나서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해왔음을 한국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위안부에 대한 ‘협의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존엄을 짓밟은 행위가 이뤄져왔고, 이에 정부가 간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립성향인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다.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한·일 갈등이) 경제제재 등 물리적인 제재로 옮겨갈 경우 일·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며 양국이 해결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