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대한 공세 진두지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최근 열흘간만 보면 노다 총리가 한국에 대한 공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다 총리는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밝힌 일왕 사죄 요구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다가 17일에는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파문을 일으켰고, 23일엔 이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24일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검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는가 하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불퇴전의 각오로 독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다 총리는 특별히 새로운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공식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지배가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힘으로 불법점거를 시작했다”거나 한국의 주장이 “근거 문헌은 애매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며 일본의 기존 주장을 상세하게 피력했다. 

어찌보면 외무성 간부들이 실무 브리핑 차원에서 할 수준의 내용들을 총리가 외신까지 불러 회견을 열어 설명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집요한 독도 여론전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독도문제를 “선반위에 올려놓은 채”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합의취지에 일본이 더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수여론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이 과잉 ‘배려외교’를 해왔다며 정부를 비판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사설에서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마저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민주당 정권의 과잉 ‘배려외교’ 탓에 일본이 간단히 양보할 것이라는 오해를 한국에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의 한국에 대한 공세가 갈수록 강경해지는 것은 이런 비판여론과 무관치 않다. 자위대원의 아들로 보수 정치인의 산실인 마쓰시타(松下)정경숙을 졸업한 노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향에 비춰볼 때 이미 예견돼 온 일이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전격 독도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휴가를 예정대로 보낼 정도로 여유를 보이던 노다 총리가 14일 이 대통령의 일왕사과 요구를 계기로 강경해진 것도 그의 ‘보수본색’을 드러낸 증거로 거론된다.   

　

노다 총리의 강공에는 사면초가에 휩싸인 정국을 ‘대외카드’로 타개하려는 정치적 타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다 내각은 소비세 증세, 원전재가동 등으로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자민당은 오는 29일 참의원(상원) 총리문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의원 총선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 예정된 상황에서 영토 분쟁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야당의 공세를 막고 10%대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노다 총리가 ‘불퇴전의 각오’ 등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한 것은 영토분쟁에 때마침 올림픽으로 모처럼 높아진 국민의 내셔널리즘 정서를 한껏 자극해 정국돌파의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엿보게 한다. 

　

총리가 한국 공세의 선두에 서면서 일본 민주당 정권의 도발은 당분간 제동이 걸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이날 한류스타 송일국의 입국불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양국갈등이 또 하나의 선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전조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