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독도 실효지배 해야' 결의안 채택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맞서 일본 국회가 추진하는 결의안에 독도를 실효 지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의 실효 지배 하에 둬야 한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어서 한·일 간 갈등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륙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 초안을 23일 확정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고, 독도를 하루라도 빨리 자국의 실효 지배하에 둘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해 “단호한 결의로 정치적·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열도 상륙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센카쿠에 대한 유효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당과 결의안의 문안 조정을 거쳐 이번주 안에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