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국세청, 조직동요 우려 ‘강경’

ㆍ인사 앞두고… 비판글 직원 파면에 검찰고소까지
ㆍ내부서도 “과했다”… 야당들 “훼손될 명예 남았나”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인트라넷)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조치한 김동일 계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준일 광주청 감사관은 “김씨가 국세청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며 “2만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김 계장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조직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김 계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서울 성동세무서 이모씨(6급)에 대해 강도높은 감찰조사를 벌여 ‘주의’ 조치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상명하복’에 철저한 국세청이 청장 부재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국세청을 항의방문했을 때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이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진위와 무관하게 허 직무대행의 발언은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정치적 배경이 없었다는 논리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을 낳았다.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을 띤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계장에 대한 검찰 고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검찰 고소는 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계장에 대해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계장을 파면조치한 것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실추시켰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김 계장 파면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행태야말로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영혼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는 국세청에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할 텐데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