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위안부 해결 촉구 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인권적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고를 보낸 것이다.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 확인과 보상 등 174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요약한 것이다.

　

이 같은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내년 3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10월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보상해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학생과 대중에게 알리고 부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동티모르, 벨라루시 등 7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판한 나라는 2008년 4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중국이 2008년 당시와 달리 일본을 직접 거명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배상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상대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일본 정부가 제출할 답변서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또 일본에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으며, 유럽 등 20개국 이상이 제기한 사형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