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46회 중의원 선거(총선)가 4일부터 공식 선거전(16일 투·개표)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40%대에 달하는 부동층의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부동층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 열망에 힘입어 2009년 집권한 민주당이 3년만에 몰락하면서 정치불신 현상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에서 자민당은 18~20%, 민주당이 9~15%, 일본유신회 9~13%의 지지율을 얻어 자민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요 3당 외에는 지난달 28일 ‘탈원전’을 내걸고 창당한 일본미래당이 3~5%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자민당이 지지율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가 금융, 외교·안보 정책에서 ‘막가파식’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이 분출하면서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이 제시한 국방군 창설 공약에 ‘반대’가 51%(찬성 26%)로 나와 아베의 극우적 정책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 두 극우인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도 원전정책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지지율 정체를 보이자 ‘중도노선’을 앞세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일본미래당은 가다 유키코(嘉田由紀子·62) 시가현 지사가 ‘탈원전’뿐 아니라 여성·어린이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우면서 진보세력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미래당에 합류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국민생활당 대표의 부정적 이미지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각 정당들이 민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총선 2주를 남겨두고도 부동층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에 대해 ‘모르겠다’거나 ‘대답할 수 없다’는 부동층이 41%에 달해 2009년 비슷한 시점의 조사 결과(27%)를 크게 웃돌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은 49%에 이른다. 자민당 독주에 염증을 낸 일본 유권자들이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지만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국정운영에 실망하면서 자민·민주 양대정당 어느 곳에도 마음을 주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포인트는 현재 지지율 1위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할 것인가이다. 자민당이 단독과반수를 달성할 경우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꾸릴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권력을 쥐게 되는 자민당 정권은 극우적 정책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중국·한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민당이 단독과반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자민당이 민주당, 일본유신회 중 어느 쪽과 연립하느냐가 정권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다.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역대 최악의 극우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참의원(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통과 등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민주당과 연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아베 총재는 지난 1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정권 구상에 대해 “기본 노선이 다른 민주당과 연립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은 선택지 중 하나”라며 민주당과의 연립 가능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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