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공명당, 자민당 우경화 '제동' 역할할 듯

서의동 2012. 12. 10. 18:40

자민당과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명당이 최근 자민당의 우경화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공명당이 오는 16일 중의원 선거(총선)이후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의 ‘우경화 폭주’에 제동을 걸 유력한 세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지난 8일 유세지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9조(전쟁포기 조항)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 정부의 헌법해석도 타당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헌법을 고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우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을 존중한다”며 “오랜 세월 정착된 자위대라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명당이 평화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자민당의 우익적 정책을 방치한 채 연립내각을 구성할 경우 예상되는 정권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일본 불교 니치렌정종의 재가 신앙자단체인 소카갓카이(創價學會)를 모체로 한 정당으로 평화주의 노선을 취해오고 있다. 1999년부터 2009년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으로 전락할 때까지 자민당과 제휴해 연립정권에 참여해왔다. 공명당은 자민당이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애국심을 기르자’는 조문을 넣으려 하자 군국주의·전체주의로 회귀하는 인상을 준다며 끈질기게 반대해 결국 좌절시킨 전례가 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과반 의석(241석)을 확보할 경우 공명당과, 과반의석에 미달할 경우 공명당·일본유신회 등과 연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공명당이 연립여당으로서 자민당 정권의 우경화 쏠림을 적절히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