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더 유리”

ㆍ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진보진영의 학자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연구소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89.8%에 달했다. 반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4%에 달했으나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답변은 10.6%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대기업(59.8%). 전경련 등 경제단체(20.3%), 중소기업(4.4%), 시민단체(2.6%), 노동조합( 2.0%), 소비자단체(1.6%) 순이었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정부가 내놓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60.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신뢰한다’는 38.4%에 그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하는 기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61.9%)는 의견이 ‘있다’(32.8%)는 의견의 두배 가까이 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24일 출범하는 경제개혁연구소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석연 변호사,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진보성향의 학자와 법조인이 참여했다. 장하성 교수가 이사회 의장, 김우찬 교수가 소장을 맡았고,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와 여론조사, 경제교육과 출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창립선언문에서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정부출연·민간연구소와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