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출범…‘독도 매파’ 등 극우 줄줄이 입각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일본 총리는 26일 총리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조각에서 극우 성향의 측근 의원들을 대거 각료로 기용했다. 특히 지난해 울릉도 방문 소동을 빚은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4) 등 ‘독도 매파’ 2명을 각료에 발탁한 것을 비롯해 영토·과거사 문제에 극우적 입장을 취해온 인사들을 줄줄이 배치했다. 아베 총리는 집권 후 한국·중국과의 관계회복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극우 각료들의 돌출언행 등으로 주변국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지배 실태를 보겠다며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정치인 신도 요시타카 전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을 총무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53) 전 자민당 부간사장을 행정개혁담당상에 기용했다. 신도 총무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지마(硫黃島) 수비대를 지휘해 미군을 상대로 ‘옥쇄작전’을 펼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 육군 대장의 외손자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지낸 바 있다. 아베 총리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이나다 행정개혁담당상은 변호사 출신으로 “난징(南京) 대학살은 허구”라거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저지하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패거리들은 도덕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등 극우적 발언을 해왔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58) 문부과학상은 아베 1차 내각의 관방 부장관으로 있던 2007년 3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아베 총재 직속의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장을 맡아 ‘자학사관’ 교육 중단,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을 통한 근린제국조항 폐지, 애국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민당 총선 교육 공약을 만들었으며 교육분야의 우경화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상으로 발탁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52) 전 외무 부대신은 영토문제에 강경파로 꼽히며 지난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에 반대했다. 오노데라는 자민당 내 외교 유망주로 꼽혀왔으며, 향후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비한 인사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60)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시모무라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해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미국 뉴저지주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한 이력이 있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54)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도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발표한 한일 강제병합 100년 사죄담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펴기도 했다.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으로 임명된 아소 다로(麻生太郞·72) 전 총리도 2003년 5월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일”이라는 문제발언을 한 바 있다. 

　

한·일관계 소식통은 “아베 내각이 주변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료들도 총리의 방침을 벗어나는 언행은 삼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우 각료들의 포진으로 아베 정권의 정책 전반이 우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과거 일본 각료들이 정부의 공식 방침에 어긋나는 돌출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주변국 관계가 악화된 전례를 감안한다면 이들 극우 각료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국 관계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기 1주일 전에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당시 문부상이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긍정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