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완화 본격 시동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주문에 따라 2%의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핵심방안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는 추가적인 엔화가치 하락을 불러오면서 각국의 통화절하 경쟁을 유발하는 등 국제 환율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전년대비 2%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수용했다. 일본은행이 물가의 명확한 수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2% 물가목표의 달성 시기를 당초 ‘중기’로 설정하려 했으나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아베 총리의 의중을 반영해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에게 “2% 물가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본은행은 물가목표 실현을 위해 제로금리 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하는 사실상 ‘무제한 금융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4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국채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으며 자산매입은 당분간 매달 장기국채 2조엔, 단기채권 10조엔 등 13조엔 정도로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아베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를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은행이 법에 보장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고 아베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셈이 됐다. 아베 내각은 최근 20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일본은행의 무제한 금융완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경기부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무제한 금융완화는 지난 9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약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각국이 이에 대응해 자국통화 보호에 나설 경우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21일 아베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을 거론하며 각국이 한바탕 통화절하 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