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대표 '센카쿠 유보론' 언급

일본 공명당 대표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을 “미래세대에 맡기자”며 ‘센카쿠 유보론’을 제안했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가 총리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제기한 ‘유보론’이 중·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1일 밤 방문지인 센다이 시내에서 기자들에게 “센카쿠 문제의 해결을 장래 세대에 맡기는 것이 당장 예기치 않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정부는 센카쿠가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말하지만, 중국의 주장이 달라 대립하고 있다”면서 “양쪽이 각자 주장에 근거해 실력으로 부딪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과 중국 양측이 센카쿠 영유권 주장과 대립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합의당시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제안한 ‘센카쿠 유보론’과 동일한 취지다. 야마구치 대표는 21일 방송된 홍콩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상공 진입과 관련해 “양측이 상대국 영공에 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강경 태도와도 배치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토 문제는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의 친서를 휴대하고 22일부터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하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회담도 추진 중이어서 이 시점에 나온 그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날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만약의 사태를 회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론’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 이를 언급할지 여부에 대해 “영유권 문제보다 대국적인 중·일관계 개선에 대해 대화하려 한다”며 일단 물러섰다. 

　

그의 발언은 센카쿠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강(强)대 강(强)’으로 맞서다가 또다시 외교적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치권이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일 갈등을 원치 않는 미국의 태도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민당 정권의 보수 정치인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연립정권 내 갈등이 표면화하는 등 일본 정국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수 계열의 산케이신문은 “중국에 이용당할 허점을 내준 것으로, 아베 정권의 외교전열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