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창설논의 급물살

일본인 7명이 숨진 알제리 인질 사태를 계기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내세운 외교·안보 공약에 포함돼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알제리 인질 사건 대응 과정에서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총리실 주도로 정보 수집과 분석, 사후 대응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론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이날 “이번에 드러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와 자민당이 일체가 돼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알제리 사태 전개 과정에서는 일본인 인질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미국과 알제리 등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이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해 총리와 소수의 관계 각료가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해 총리실 주도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 하에서는 외무, 국방, 경찰 등 각 부처의 중요 정보를 총리실에서 일괄 관리해 유효한 전략을 세우기가 쉽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 회의를 발족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차 아베 내각 당시인 2007년 2월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를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으로 구성하되 총리의 판단에 따라 재무상, 총무상 등 여타 각료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산하에는 민간 전문가와 자위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