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 3개국 역내 불안 요인으로 등장

국제사회에서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 친미 3개국이 각각의 지역질서에 불안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안주해온 이 친미국가들이 미국 리더십의 약화에 따른 역내질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Japan), 이스라엘(Israel), 영국(Britain)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 ‘집스(JIPs) 리스크’가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23일 “오는 2017년까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을 낳고 있다. 발표시점도 공교롭게도 독일과 프랑스간의 상호우호조약인 엘리제 조약 50주년 다음날로, 양국이 유럽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통합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중심의 유럽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데다 EU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내정 자율권 침해우려가 커지자 탈퇴여론이 급속히 번졌고, 이에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에 미국조차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때 더 강해진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며 우려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주변국에 대해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을 공습했고, 유엔의 팔레스타인 국가승인에도 아랑곳없이 동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촌 공사를 강행했다. 핵개발을 추진중인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 위협을 되풀이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의 중재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준동이 중동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22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우파연합이 ‘패배에 가까운 승리’로 야댱과의 연정구성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책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역사·영토문제에서 강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출범이 동아시아에서는 위협요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미국·유럽에서 보자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연설에서 중·일 센카쿠 갈등을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단호하게 지키겠다”며 강경태도를 풀지 않았다.

　

유라시아 그룹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집스(JIBs)가 미국과 쌓아온 관계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있으며, 역내질서 변화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언 브레머 회장은 “이 국가들은 내부의 정치·사회적, 역사적 제약요인 때문에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