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밀월시대' 복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의 신뢰와 유대가 회복됐음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의 바람대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당 정권 3년여간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회복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조는 좋은 편이다. 우선 미국은 아베 정권의 금융완화 정책에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엔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일본 정부가 11년만에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환영했다. 미국은 아시아 전역이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일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도 1980년대 ‘레이건-나카소네’, 2000년대 ‘부시-고이즈미’에 버금가는 밀월관계를 구축해 일본의 위상 회복을 꾀하고 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지만 회담 의제들은 살펴보면 그리 간단치만도 않다. 의제 가운데 하나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안보는 중·일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중·일 갈등의 핵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중국과 베트남·필리핀간의 남중국해 영토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중 포위망’ 구축을 꾀하려는 일본의 태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중일간 충돌방지에 강조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아베 총리는 20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 세계 3위인 일본의 참가여부에 따라 (협정의) 무게가 달라진다”면서 “귀국 후 이른 시간 안에 판단하고 싶다”며 일단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담에 앞서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추진, ‘2030년대 원전제로’ 방침 수정, 이혼가정아동보호협약(헤이그협약) 등 ‘선물보따리’를 마련했지만 양국간 밀월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 협정 참가가 핵심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농업계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참가를 조기에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성급하게 참가 결론을 내렸다가 선거패배로 이어져 아베 정권의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텐마 기지이전도 오키나와현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