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 3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각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각제가 나을 것 같다. 대통령제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수명이 다한 거 같다. 정책선거는 온데간데 없고 BBK만 갖고 찧고 까불고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하면 5년간 꼼짝없이 '깜'안되는 인물한테 국정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싫다고 바꿀수도 없고 '오기정치'구조가 그대로 가는 식의 구조가 5년간 되풀이된다니 끔찍하다. 대통령제는 원래 총력안보나 총화단결 등 국민이 뭔가 똘똘뭉쳐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거나 카리스마를 갖고 성취해 내야할 개혁작업이 있거나 할 때 유효한 권력구조다.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라 하면 민주화나 통일 등일텐데 민주화는 이미 거의 달성됐고, 통일문제는 어차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독일은 내각제하에서도 통일..

불현듯... 2007.12.19

경제를 북돋우는 정치

주말에 할인마트에 가거나 홈쇼핑 채널을 지켜 보면 공산품 값이 의외로 싸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내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산 여성용 방한코트의 가격은 고작 4만원. 어느 브랜드의 어떤 소재를 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디자인도 그런 대로 갖췄고 한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 불만이 없다고 한다. 딸아이의 부츠도 2만5000원에 그럴싸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 이 역시 저렴한데다 상품자체의 ‘사용가치’에 적합한 구색을 갖췄다. 물론 사교육비와 집값 등을 포함해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는 차이를 보이겠지만 어쨌건 1980년대 이후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 왔다. 본관로비 중앙에 ‘물가안정’ 글씨를 새겨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2.5~3.5%인데 2000년대 들어 이 범..

칼럼 2007.12.11

경제를 북돋우는 정치

주말에 할인마트에 가거나 홈쇼핑 채널을 지켜 보면 공산품 값이 의외로 싸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내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산 여성용 방한코트의 가격은 고작 4만원. 어느 브랜드의 어떤 소재를 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디자인도 그런 대로 갖췄고 한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 불만이 없다고 한다. 딸아이의 부츠도 2만5000원에 그럴싸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 이 역시 저렴한데다 상품자체의 ‘사용가치’에 적합한 구색을 갖췄다. 물론 사교육비와 집값 등을 포함해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는 차이를 보이겠지만 어쨌건 1980년대 이후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 왔다. 본관로비 중앙에 ‘물가안정’ 글씨를 새겨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2.5~3.5%인데 2000년대 들어 이 범..

칼럼 200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