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 5

'기부 자본주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쌓이는 포인트를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지난해 어중간하게 쌓인 포인트를 쓸 방법을 궁리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참 괜찮은 사용처를 발견했다.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물주기’라는 기부코너. 모 복지재단과 연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후원하는 곳이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으로 몇만원에 불과하지만 전액 털어넣고 “얼마 안되는 포인트지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짧은 글을 입력해 넣었다. 한 이틀가량은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등 돈과 관련한 걱정들이 씻은 듯 사라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좋은 체험도 덤으로 얻었다. 연말에 복지재단이 보낸 기부금 영수증이 든 우편물을 뜯어보며 ‘뭘 대단한 일을 했기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흐뭇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 손..

칼럼 2009.01.31

스톡옵션 취소 조항 삭제 논란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

신문에 쓴 글 2009.01.29

통상교섭 조직도 바꿔라

2007년 3월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는 협상단, 취재기자, 경찰병력 등 수백명이 뒤엉킨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끝장협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미 양측 협상단은 고도의 전략과 기싸움으로 8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한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백병전을 벌였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협상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불과 20분 남겨둔 4월2일 낮 12시40분쯤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고 한국은 자동차·쇠고기 등 핵심쟁점에서 예상보다 ‘선전’하며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에 찬사가 쏟아졌다. 협상취재를 맡았던 기자는 통상 최강국인 미국을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혜를 짜내 최선을 다한 협상단의 분투에 감동하기도 했고 ‘총..

칼럼 2009.01.08

재벌 ‘문어발 확장’ 환란때와 닮은꼴

ㆍ전체 업종의 75% 진출 … 종합건설업 가장 많아 ㆍ범 8대그룹 GDP 대비 자산비중 61% 사상 최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며, 최근에는 부동산업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재벌들의 신규업종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친족 계열을 합한 범 8대 재벌그룹의 투자 비중이 과잉·중복투자가 절정에 달했던 1996년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벌그룹, 건설·부동산업 진출 급증=경제개혁연대가 6일 내놓은 ‘2008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업종은 지난해 47개로 ..

신문에 쓴 글 2009.01.06

MB정권의 막말들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발언이 두고두고 원성을 사고 있다. MB(이명박)정부 인사들의 '4차원성' 발언이 한두번은 아니었지만 국무회의 발언들 역시 압권이었다. 2008년 12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거에는 정상들이 외국에 나가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대외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나라로서도 복된 일"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덜컥 개방하고, 남북관계를 10년이나 후퇴시켜 놓은 대통령을 두고 대외관계를 잘한다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아마 과거 왕조시대의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다. 올해는 정말 원없이 돈을 써봤다"고 말했다. ..

칼럼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