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단기 부동자금 800조…주식·부동산 과열 조짐 ㆍ실물쪽으론 유입안돼 자금흐름 왜곡현상 심각 국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다. 800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대기자금이 수익을 좇아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산시장에 거품(버블)이 끼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규제를 잇달아 푼 데 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성 대기자금이 실물부문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증..

※기획회의 최근호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세계적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금융위기가 6개월을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총아로 각광받던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붕괴되고 실물경제 전반에 디레버리지(신용수축)와 수요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유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자취를 감췄고, 사회주의적 해법인 은행 국유화가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에서 유력한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도 아이러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가치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이 대 혼란기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이를 대체할 ..

지난 40여년간 우리 사회가 좌표로 삼았던 나라는 미국이다. 사회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성장경험을 서둘러 좇으면서도 시선은 늘 태평양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편향은 외환위기 이후 더 심해졌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관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일본 법령이나 제도를 참고하곤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사라졌다. 참여정부 때는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곁눈질할 게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본받자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찬란해 보이던 미국의 경제제도는 긴 꼬리를 끌며 어둠 저 편으로 사라질 처지가 됐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력은 예전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축소됐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시장근본주의의 구각(舊殼)을..

ㆍ‘CEO 퇴직금 300억 지급’… 상장사 ‘황금낙하산’ 규정 도 넘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명분으로 임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면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총액의 50%가 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기업도 수십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1678개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685개, 코스닥시장 993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사대상의 17.8%(298개사)가 평균 2개(전체로는 596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집..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을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부실 PF사업장 지원대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건설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관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캠코가 지난 3월 한 달간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점을 들어 “공기업의 눈먼 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